전기차 보조금 발표는 언제일까? 환경부의 본격 국산차 지키기!? 환경부의 입장은? (Feat. 레이EV, 폭스바겐 ID 4, 아우디 Q4 E-tron, 테슬라 모델 Y)

2023. 8. 23. 21:33ETC/Tesla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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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4일 테슬라 모델y RWD 예약이 열리고 정말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약 열차에 탑승했다. 기사로 확인을 보면 열흘도 되지 않아 2만명을 넘겼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또한 초반 1~2일 사이에 몰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7월 25일 SBS 뉴스기사

가격적인 유혹도 컸지만 하루에 100대를 찍어내는 테슬라 상하이 기가프레스에서 빠르게 차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예약 하는데 큰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7월 말 (21~22일경) 상하이에서 출발한 자동차 운반선이 평택항에 입항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다들 8월이면 차를 받아볼 수 있겠다며 커뮤니티는 시끄러웠다. 많은 글들 속에서 평택항 PDI에 ID4가 끝도 없이 쌓이고 있고 환경인증을 두차례나 시도했지만 보조금 결과가 안나오고 있다는 것이 조금 찝찝했다.  (그 외 아우디 Q4-Etron도 포함)

 

8월 초 2차 선박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릴 무렵까지 보조금 확정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환경부 인증이 완료되면 누리집(웹)을 통해 공지되는 듯하다.)

 

그 무렵 국산 전기차 출시 소식이 전해졌다. 기아 레이EV,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ID4와 모델y을 견제하려는 것인지 9월을 타겟으로 차량을 출시하겠다는 것. 글을 작성하는 오늘 레이 EV가격표가 공개되었고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레이EV 영상이 업로드 된 것을 보면 제법 전투적으로 보조금을 타가려는 것 같다. 

 

여전히 8월 중에는 보조금이 발표되고 인도시기가 결정될 것이라 큰 걱정이 없었지만, 8월말인 현재까지 테슬라 모델y의 보조금은 발표되지 않았다. 예약 당일 오전에 빠르게 예약하신 분들은 8월말로 인도시기를 안내 받았지만 보조금 발표 지연으로 현재 fix된 일정이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 물론 보조금 확정도 안났는데 인도 일정부터 잡아버린 테슬라 코리아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보조금 발표를 안하리라곤 상상 못했을 것 같다.

 

들은 내용에 따르면 배출가스&소음 인증 보완서류 제출 > 평가시험 결과 보고 > 국고/지자체 보조금 누리집 공시 순으로 보조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비교적 최근(6월) 인도된 다른 차량들을 보면 모델y RWD의 발표가 매우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코나EV 

23/04/24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환경공단 전달

23/05/32 평가시험 결과 보고서 환경부 전달

23/06/07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누리집 공시 

 

기아 EV9 

23/04/24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환경공단 전달

23/06/08 평가시험 결과 보고서 환경부 전달

23/06/16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누리집 공시

 

테슬라 모델y

23/04/27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환경공단 전달

23/08/09 평가시험 결과 보고서 환경부 전달

00/00/00 ??? 


커뮤니티에서 예약자 중 몇몇분들은 환경부에 민원을 넣거너 직접 전화를 넣어 답변을 요청한 것 같지만 "담당자 휴가", "확답을 줄 수 없다", "훈련 중이라 알 수 없다"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레이EV 차량은 가격 공개와 동시에 보조금을 8월말로 확정지은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레이EV 예약자 대상으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

 

KIA RAY EV

레이EV 정말 많이 팔릴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레이EV가 썩 반갑지 않다. 저렴한 단거리 운행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충전기 인프라는 부족해지고 또 부각될 것이다. 40여년도 더 된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기차 충전기를 늘릴만큼 전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고 국가와 민간업체에선 운영 문제도 지속되고 있거니와 증설 계획조차 불분명하다. 어째서 인프라를 무시하고 차량만 내놓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하지만 기업은 수익을 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에 납득...)

KIA EV9
유튜브 (출처 : 미디어오토) 레이 전기차 가격표에서도 보조금 발표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 되었다.

 

 

23년4월 MBC 뉴스 보도

자국 생산 차량이 아니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국을 보고 환경부의 의도적인 보조금 발표 지연 국산차 보조금 몰아주기가 아닐지리도 소비자들이 이해할수 있는 수준일지 모르겠다. 실제 국산차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반대로 국산차도 외국에서 같은 취급을 받지 않을런지 걱정 된다.

 

보조금 없이 차를 출고할게 아니라면 보조금 소진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현재 거주지 보조금 여유가 충분한지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다. 테슬라의 경우 9월 모델3 신차 예고가 있는만큼 취소하고 마음편히 모델3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부디 하루빨리 보조금이 발표되고 오매불망 차량 인도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받길 바란다.


 

Hyundai KONA EV
KG mobility TORRES EVX
Volkswagen ID4
AUDI Q4 E-tron
Tesla Model Y

본 게시글은 전기차 및 테슬라 커뮤니티 글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글 입니다. 

 


추가로 2023.08.24 보조금 관련 내용으로 올라온 기사다. 

테슬라 ‘모델Y’, 이달 내 보조금 확정 어려워…“테슬라가 절차 무시하고 차부터 판 탓”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32 

 

테슬라 ‘모델Y’, 이달 내 보조금 확정 어려워...“테슬라가 절차 무시하고 차부터 판 탓” - 녹

테슬라 모델Y RWD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확정이 지연되면서 차량 인도를 앞 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통이 터져나오고 있다.23일 의 취재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7월 ‘모델Y RWD’ 차량을 국내에

www.greened.kr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 코멘트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은 맞음. 지자체 보조금이 얼마 나올지 아직 모름"

“테슬라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이전에 신청한 차량들부터 순차적으로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를 진행 중"
"테슬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인도날짜를 안내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오해하시는 것”
“특정 국산차를 밀어주거나 수입차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

"현재 언급되고 있는 차량이 보급평가를 앞두고 있다는 것 또한 환경부에 관련 정보가 들어온 것도 없다”

 

테슬라가 한국에 처음 판매하는 회사인가...? 앞서 진행했던 절차나 일정을 고려해 출고 일정을 산정 했을터과연 누가 업무를 미루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진실은 또 다시 저너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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