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발 중국산 LFP배터리 테슬라 모델y 보조금 정말 100% 다 받을 수 있을까? (Tesla Model Y RWD)

상하이발 모델y RWD (LFP베터리) 관련 글이 정말 많다. (내가 관심이 많아서 자주 뜨는걸지도 모른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 인터넷 기사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접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7월 20일인 오늘 테슬라 모델y 상하이발 RWD모델은 아직 환경부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한데기사에 따르면 아직 지급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100%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테슬라 모델y의 가격은 5,699만원이고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5700만원 이내의 전기차이다.

 

구매를 희망하거나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소비자들은 해당 혜택을 100%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인지할 수 있다.그럼 100%를 받기 어렵다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

 

우선 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최대 68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보조금(지역마다 다름) 으로 나뉜다. (경남 거창의 경우 군자체 지원금이 있어 지자체+군자체로 115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23년도 보조금 개편안 몇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이번 테슬라 모델y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번 상하이발 테슬라 모델y RWD가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아래 세가지이다. 

 

1.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 현대자동차에 적용된 V2L기능이 혁신 기능이고 이걸 외제차에서도 적용해야한다는 것인데 테슬라는 현재 이 기술을 쓰지도 않거니와 관심도 없어보인다. 

 

2.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차량에 주는 보조금으로 3년간 연평균 판매대수가 2만대 이상인 경우 8% 10만대 이상인 경우 12%를 받록 되어있다. 테슬라도 국내기준으로 연간 약 1.5만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조금 이상하다. 2009년부터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 테슬라는 2009년도부터 판매하지 않았으니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는 것. 

 

3. 최대 주행거리 450km이상 

- 1회 충전 후 최대 주행거리가 450km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위 사항을 고려했을 때 680-20-140-@를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500만원즈음(전체의 약 73%)으로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도 같은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만 봤을 때 6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7월 19일(월) 환경부는 내년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원 기준 가액을 낮추고 LFP(리튬인산철)베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에 테슬라 차량을 산다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교란을 방지하고 자국 브랜드를 지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특정 기업을 저격해서 정책이 마련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현대/기아나 쌍용 차량도 미국이나 다른 해외 시장에서 유사 취급을 받게 될 것 같기도하고... 현재 발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70%정도라는 것이지 정부에서 당장 7월말 8월초가 되었을 때 어떤 발표가 있을지는 모른다.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으로 4000만원대 테슬라를 기대했던 분들에겐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다. 3만대 이상의 예약이 있었단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과연 구매까지 이어질지 보조금의 변동점은 없을지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